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평가/정치 (문단 편집) ==== 방송법 개정안 관련 ==== [[문재인]]은 지난 18대 대선 과정에서 여당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현행 방송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여야 추천이사를 동수로 해야한다 주장했으며, 여당에서는 지난 2016년 7월 국민의당 - 정의당과 함께 여야의 이사 추천비율을 7:6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7:4) 또한 19대 대선에서도 정권이 공영방송을 장악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며 방송법 개정을 공약했다. 지난 취임 100일 맞이 기자회견에서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서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지 못 하도록 확실한 방안을 입법을 통해서 강구하겠다"며 이미 국회에 그런 법안들이 계류되고 있는데, 그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정부도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8월 22일 방통위 업무보고에서는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게 되면 무색무취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서 말을 180도 뒤집었다. 이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강조하던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사실상 대선 공약 파기와도 같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외칠때는 언제고 여당이 되고 정권을 잡자 말을 바꾼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